규개위, 개혁방향 보고정부는 내년에 금융 신상품 개발 관련 규제와 상호신용금고의 점포 설치요건 완화 등 금융관련 규제를 금융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정비하기로했다.
특히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5단체장과 제프리 존스 미상공회의소장 등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개혁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후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