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될까. 후세인의 생포가 공식 확인됨에 따라 세계의 이목은 향후 후세인 단죄 및 처리 절차에 쏠리게 됐다. 14일 후세인 생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행정장관은 “후세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법정에 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피력했다. 현재로서는 이라크 과도정부가 국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유력하다. 과도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국내 재판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군 관리들은 최근 설립된 이라크 전범재판소에 회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라크 전범재판소는 이라크 과도정부가 후세인 전 대통령 정권시절 고위 인사들의 반(反) 인도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지난 10일 설립했으며, 후세인에 대한 궐석재판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휴먼 라이츠 워치를 포함해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일부 인권단체들은 후세인을 국제 재판에 회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결과를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국장은 최근 이라크 구 정권 요인들에 대한 심판은 르완다나 구 유고 전범 재판과 같은 형식을 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인사들로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공정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후세인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제 재판보다는 국내 재판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국내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피에르 리처드 프로스퍼 미 국무부 전범문제 담당 대사는 “이라크 전쟁의 전범들을 재판하기 위한 국제 법원은 필요치 않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전범들은 징역형에서 사형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판의 대상은 지난 80년대에 쿠르드족을 상대로 저지른 대학살, 제1차 걸프전 직후 자행된 쿠르드족과 시아파 회교도 탄압, 이란-이라크 전쟁과 쿠웨이트 침공과 같은 전쟁 범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세인이 장기간 권력을 독점하면서 행한 각종 죄과로 볼 때 재판에 회부되면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다만 미국 군정 당국과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후세인의 재판 및 단죄의 불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그의 법적 변호 절차를 허용하는 등 재판 과정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라크 국민회의(INC)를 이끌고 있는 아흐마드 찰라비 과도통치위원회 위원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재판 회부 가능성을 강력 피력했다. 그는 “후세인은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체포전에 자살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을 것이며 범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