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30일 비정규직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저지를 위한 시한부 경고 총파업을 다음달 1일 벌이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지난 2월 혜화동 대학로에서 열린 비정규직법안 반대집회를 갖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지 6년 만에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는 민주노총이 대화 테이블 너머에서는 4월1일 시한부 경고 총파업을 강행한다. 그러나 총파업 참가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외부의 비난이 거세 파업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 오후1시부터 4시간 동안 지역별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거리행진, 국회 앞 집회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이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할 경우 다음날부터 전면 총파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파업 결정은 올들어서만 3차례의 대의원대회 무산과 내부 폭력사태를 겪은 민주노총이 내분을 봉합하고 비정규직법안 통과 저지라는 단일대오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수호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화 제안을 하면서 경고파업에 나서는 것에 대해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업 참가 인원이 지난해 11월 경고파업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노총 내부에서조차 대화를 눈앞에 두고 벌이는 총파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8만명 가량의 근로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4개월간의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파업동력은 별반 확대되지 않은 셈이다. 여기에다 파업 이후 불어올 후폭풍을 경계하는 내부 시각도 상당하다. 한 조합원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이번 파업으로 해고자가 발생하면 생계비를 책임질 수 있느냐”는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그동안 파업의 남발로 국민여론이 극히 좋지 않으며 이번 파업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재계는 새로운 대화의 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벌이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엄정대응 방침을 보여 충돌이 우려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8일 “진정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라”며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총도 30일 주요 기업 인사ㆍ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노동계의 불법 총파업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법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