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온 휴대폰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칩 의무 장착계획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휴대폰의 GPS칩 의무장착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 제정안의 내용이 다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16일 "휴대폰의 GPS칩 내장 의무화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부처로부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GPS칩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은 대신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GPS칩을 내장한 휴대폰과 내장하지 않은 휴대폰을 모두 출시토록 하고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구입할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당초 휴대폰에 GPS칩을 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동전화 사업자 등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GPS칩을 내장하지 않은 휴대폰 이용자가 화재 등 비상상황에 처했을 때는 기지국 추적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지국을 이용한 위치확인은 GPS칩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사업자들에게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하반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법 제정안을 확정, 국회에 상정해 연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