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에 화폐개혁 실패, 천안함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노선은 약(藥)이 될까 독(毒)이 될까.

북한은 오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을 앞두고 중국과의 경협확대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 안정과 북한 문호를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지만 중국 모델을 따르는 정책 추진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촉구했고 김 위원장도 중국이 추진 중인 동북3성 개발과 연계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중 경협은 앞으로 상당한 수준에서 확대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을 잇는 대규모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를 북한의 나진ㆍ선봉까지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발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경협을 통한 개방의 축은 그간 남북 경협에서 북중 경협으로 이동된다. 북중 경협이 계획대로 되면 북한으로서는 당장의 경제난 등의 어려움을 벗어날 출구는 찾겠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면 머지않아 '예속'을 걱정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더 강해져 우리에게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남북 경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