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G20, 국내 경제 어디로] <상> 국내 경제정책은 : 서울경제

단기적으론 자본유출입 변동성 줄이고 금리 인상 나설듯
금통위 "환율보다 물가" 인플레 억제 주력 가능성
외국인 투자 과세 "시간없다" 의원입법 형식 검토
내수진작 위해선 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등 재추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정부는 G20 의장국이란 지위로 미뤄뒀던 경제정책들을 하나씩 내놓으며 난제들을 풀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와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에,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내수진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환율보다는 물가, 16일 금리인상 할까=G20 회의 이후 이어지는 최고의 이벤트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대외불확실성을 이유로 3개월째 금리를 묶었던 금통위 입장에서 G20 회의에서 나온 합의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며 입지를 넓혀주고 있다. 또 정부가 G20 회의 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비롯해 자본규제를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금리인상이 원화강세와 함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짐을 덜어줬다. 금통위로서는 오르는 물가에 인플레이션 억제가 눈앞의 과제가 됐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3.0±1.0%)를 이미 넘어섰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지난 1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린 COEX에서 밝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는 당초 한은이 예상치 보다 0.2%포인트 높다. 대외적으로도 인플레이션 압박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양적완화에서 6,000억달러를 풀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는 자산거품에 이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환율 전쟁이 일단 휴전에 들어가면서 금통위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그 폭은 0.25%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환율은 G20 회의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 유럽 재정위기로 달러화가 반등하며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계속되는 달러유입, 견조한 수출 등으로 요인으로 하락 추세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글로벌 불균형, 내수진작으로 푼다=환율전쟁의 원인은 결국 글로벌 불균형. 경상수지 적자국이 흑자국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내세워 강한 압박을 행사한 것이다.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로 '가이드라인 설정'을 미룬 만큼 경상수지 조정안은 아직 실패한 안이 아니다. 따라서 경상수지 조정안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또는 전임 G20 의장국으로서 경상수지 조정안은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수 부문 진작을 통해 경상수지 균형문제에 대한 국내적인 대응책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계속 잘나가고 있는 수출 부문을 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수를 부양, 전체적으로 경상수지가 과다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율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 미뤄왔던 정책들을 다시 꺼내들어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얻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시장 문턱을 낮추면 피해가 불가피한 당사자들의 반대가 거센데다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 이동의 문턱을 높인다=G20에서 합의된 거시건전성 규제책에 대한 인정은 의장국으로 하고 싶어도 못했던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문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우선 자본유출입 규제 3대 방안 중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을 가장 먼저 추진한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나 자본통제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는 G20 합의로 끝이 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식으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거나 만기 1년 이내의 국고채ㆍ통안채만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안 발효 이전 매수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유출입 2차 대책도 서두를 방침이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고 역외선물환(NDF) 거래 등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고 있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세로 불리는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부여하는 방안도 속도를 낸다. ◇차명계좌 대응책 등 기타 대책=차명계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되 가족 간 차명거래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안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또 물가관리도 코앞에 닥친 정부의 과제다. 매주 물가관리 강화를 위한 부처합동회의를 열고 주부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말 주요 제품의 국제가격비교 결과 등에 따라 후속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