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차 0.5%..콜금리 인상 압력 높아져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가 연 4.00%로 0.25% 인상됨에 따라 한.미 양국간 정책금리 차이가 0.50%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 한.미 정책금리 차이가 다시 확대되면서 콜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도 더욱 높아졌다. ◇정책금리 차이 다시 확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금리 인상을 단행, 0.50%포인트에 달하던 한. 미 양국간 정책금리 차이를 0.25%포인트로 줄여놓았으나 미국이 다시 정책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 박승 한은 총재는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인상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한.미간 정책금리 차이가 확대되는 것도 콜금리 인상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고려요소가 됐다는 것이 일반적이 분석이다. 정책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미국으로의 자금 유출이 가시화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해석이다. 정책금리가 0.50%포인트 벌어진다고 해서 미국 시장으로 자본유출이 본격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책금리 격차가 실세금리의 격차를 부추기고 나아가 환율과 자본이동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해 국내보다 미국 등 해외자본시장에서의 주식. 채권투자 등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자본이탈은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번 금리인상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신중한 속도'의 금리인상 행보를 계속할 방침임을 시사한 점이다.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이 물러나기 전까지 남은 2차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매번 금리를 인상, 정책금리를 연 4.50%까지 올려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의 정책금리 격차는 최대 1.0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금리 인상론 다시 부상 내외금리차 확대는 결국 우리나라 콜금리 인상압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정책금리를 연 3.50%로 계속묶어 둔다는 것은 자본이탈에 대한 우려를 계속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정우 수석연구원은 "최근 한.미간 시장금리 차이가 1.00%포인트 미만으로 접어들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시작됐다"며 "시장금리 차이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정책금리도 미국과 보조를 맞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순유출 규모가 75억달러에 달하면서 전년보다 배 이상으로 급증한데다 올들어서도 이러한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유의할 대목이다. 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우리 콜금리를 조정하는데 고려해야할 여러 변수 가운데 한가지일 뿐"이라면서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나온 발표문 등을 토대로 시장이 전망하는 11월 금통위의 분위기는 콜금리 동결쪽으로 기울고 있다. 일단 10월에 콜금리를 올려놓고 한두달 정도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한은 금통위가 계속 관망세를 고수하기는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경기 회복에 '찬물' 될 수도 그러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보조를 맞춰 콜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역시 부담스럽다. 재정경제부와 일부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금리 인상은 간신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조 연구원은 "금리 인상의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경기와 물가인데 현재 두가지 모두 성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본부장은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올리면 이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때문에 경기 회복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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