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가치 쏠림현상, 신흥국에 부담"

박근혜 대통령, G20 회의서
日 엔저정책 우회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해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 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선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선진국들이 무원칙적인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를 내세워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엔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출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역(逆)파급효과(spillback)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각국 통화정책이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돼야 한다"며 "G20이 이러한 정책공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주도로 운영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되는 것에 대비해 금융안전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1의 방어선으로서 IMF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각국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을 강화하고 IMF와 RFA의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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