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지급 받을 사람들은 일반 개인연금 가입자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이자수익률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센터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의 보험료와 사망시까지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근거로 계산한 연간 투자수익률(유족연금 제외)은 현재의 보험료와 지급률ㆍ평균수명 등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8~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수익률은 연간 13.78~39.39%로 시중 은행들이 고시하는 개인연금의 연간 이자율(4~5% 대)보다 최고 10배 가까이 높았다.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의 수익률도 연 8~12% 수준으로 일반 개인연금에 비해 2~3배 높았다.
지난 2002년 7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을 최대한 충족시켰을 경우의 수익률은 연 7.92~11.24%(가입기간 10년 11.24%, 20년 9.50%, 25년 8.81%, 40년 7.92%)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익률은 5년간 가입해 지난 94년부터 연금을 타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13년간 가입해 2001년부터 연금을 타는 경우가 가장 낮았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수익률 감소 폭이 큰 반면, 10년 이상이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도 수익률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연구센터의 한정림 주임연구원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개인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어떤 노후대비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며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받는 유족연금을 고려하면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또 “이처럼 높은 수익률이 수급자에겐 이득이지만 연금재정엔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