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료재정 악화 '사회적 입원' 손본다

도 분담 예산 4년새 389억 늘어

경기도가 도내 21만명에 달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사회적 입원'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사회적 입원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오던 예산 규모도 증가해 의료재정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사회적 입원 환자'는 병원을 치료의 공간이 아닌 일상 생활의 장소로 삼는 환자를 말하며 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와 외래진료비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가 분담해야 할 사회적 입원 예산은 1,619억원으로 지난 2009년 1,230억원보다 389억원 늘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도내 21만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 의료급여 전체 진료비 7,380억원 중 병원과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는 2,321억원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는 1,105억원으로서 전체 진료비의 15%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사회적 입원이 늘고 있다"며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화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장기입원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장기입원사례관리 대상자 107명 중 19%인 20명이 병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며 "불필요한 입원은 건강심사평가원의 전문심사 등을 거쳐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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