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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협의체 본격 가동…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각론 이견
추경 놓고 12조 세입결손도 따지기로
여야가 1일 지도부 6인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에 앞서 “부동산 거래 위축은 타개해 나가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주중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각론에는 이견이 여전해 향후 6인 협의체의 논의가 주목된다. 여야는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가 예상한 12조원의 세입 결손도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6인협의체 가동을 위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양당은 월 1회(잠정) 회의를 정례화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책위의장의 건의로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 의제를 논의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6인협의체에서 머리를 맞대는 방식이다.
협의체에서는 대선 공통공약 중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을 우선 논의키로 했다. 정치부문에서는 국회ㆍ정당ㆍ정치개혁이 의제에 포함됐다.
첫 정례회의는 3일 오전 실무회의에서 우선추진의제를 확정한 뒤 4~5일께 열릴 전망이다. 나 의장은 “오늘 양당이 공통공약 50여개를 교환했으며 다음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며 “입법절차는 4월 국회부터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추경에 대해서도 일자리확충, 민생ㆍ서민경제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편성규모 및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로 합의하고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에 양당 모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변 의장은 “큰 틀에서 민주당도 부동산 대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몇 가지 이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양당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도 열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부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관련부처 장관들은 새누리당 정책위를 방문해 정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당에서는 나 의장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나 의장은 “새누리당에서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며 “구체적으로 정부안에는 6억원ㆍ85㎡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돼 있는데 당에서는 둘 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면제하자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여야간, 당정간 협의채널의 물꼬가 트이며 새 정부 출범 후 계속되던 ‘불통’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인 여야협의체를 거쳐 야당의 당론도 당정협의에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회의 움직임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내달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선거, 민주통합당의 5·4 전당대회 등으로 협의의 주체가 교체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회의 운영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