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KBS 수신료 인상·민영 미디어렙등 현실화땐… "방송광고시장 年 8,000억 커질것"방송協 '방송현안…' 세미나서 제기"지상파·종편 비대칭 규제도 개선을"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KBS 수신료 현실화와 KBS 2TV 광고비율 축소,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 가상ㆍ간접광고 허용 등 여권의 방송ㆍ광고정책이 실현될 경우 민영ㆍ유료 방송광고시장이 연간 5,000억~8,000억원 가량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석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일 한국방송협회가 개최한 '방송현안과 쟁점' 세미나에서 '종합편성 채널 등장이 기존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의 광고매출이 1조9,064억원(한국방송광고공사 집계)으로 전년보다 12.8%(2,791억원) 줄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를 감안하면 향후 방송광고시장이 3조원대로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교수는 "KBS 수신료가 현실화돼 KBS 2TV의 광고비율이 줄어들 경우 민영ㆍ유료방송사의 광고시장이 연간 3,000억원 이상, 미디어렙 도입으로 1,200억~3,000억원, 가상ㆍ간접광고 허용으로 1,400억~2,300억원 가량 커질 수 있다"며 "다만 올해에는 광고시장 확대 규모가 2,000억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이들 변수 중 MBCㆍSBS와 종편 채널 등의 광고시장 확대 효과가 가장 큰 KBS 수신료 인상이 정치권ㆍ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올해 가장 실현되기 어려워 실제로는 ▦수신료 동결 내지 현실화 지연 ▦종편 채널 2개 이상 선정 ▦미디어렙 제한경쟁(1공영 1민영) 또는 완전경쟁(1공영 다민영, 즉 MBCㆍSBS가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하는 형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미디어렙이 제한경쟁 구도로 갈 경우 지상파 방송 3사 중에서는 MBC가 가장 불리하고 광고시장의 확대 규모도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윤 교수는 "이럴 경우 제한된 방송광고시장을 둘러싸고 지상파-종편 채널간의 시청률ㆍ광고유치 경쟁이 격화돼 여론 지배력을 활용한 협찬ㆍ광고 강요, 방송의 공영성 손상, 서비스 질 악화 등이 초래돼 상호 공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종교방송이나 신문ㆍ잡지 등의 경영난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 교수는 '종편 채널사업자(PP)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주제발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PP 승인ㆍ재승인 관련 기준을 방송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아 정치적ㆍ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크다"며 "이러한 입법적 미비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방통위가 종편PP의 여론독과점 방어책으로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지만 독자적 의결권을 갖지 못한 자문기구여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윤ㆍ최 교수는 지상파와 종편 채널이 국내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지상파 60~80%, 종편 20~50%), 외주제작 프로그램 비율(지상파40% 이내, 종편 주시청시간대 15% 이내), 중간광고 및 자체 광고영업(지상파 금지, 종편 허용), 하루 24시간 방송(지상파는 오전 1~6시 규제, 종편 허용) 등 비대칭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