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선 사형제 존치해야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3일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는 상태에서 국민이 사형제 존속을 요구하면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종국적으로 사형제 폐지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이 양형 강화로 모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심검문도 동시에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 후보자는 공안검사 이력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검찰 내에서 저에게 공안검사라고 아무도 지칭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검사들은 저를 기획통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안이라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며 "공안검사라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008년 4월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에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이의를 제기한 기억이 전혀 없다. 아내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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