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섬 1,419개 국유재산으로 등록 행자부 2010년까지 추진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정부가 첨단 측량기법을 동원해 ‘주인 없는 섬’ 1,419개를 조사, 오는 2010년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에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에서 전국 미등록 섬 지적등록계획 선포식 및 서해상의 지적위성기준점 제막식을 갖고 우리나라 영해 내의 주인 없는 섬을 조사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2010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홍도ㆍ대흑산도 지역 169개 섬 중 미등록 도서 79개(약 0.6㎢)에 대한 측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영해에는 있는 약 4,410개의 섬 가운데 위성영상사진과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기초로 조사한 결과 1,419개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주(無主)부동산, 즉 주인 없는 섬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는 항공기에 레이저 스캐너, 위성항법측위시스템(GPS) 및 관성항법장치(INS)를 장착한 3차원 측량방식인 ‘항공레이저(LiDAR) 측량’ 기법 등을 활용해 우리 영해기점 안의 면적 1㎡ 이상 모든 섬에 대한 측량을 2009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모든 미등록 섬을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공고절차를 거쳐 2010년까지 국유재산(시ㆍ군ㆍ구 소유)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 기념사에서 “아직 1,400여개의 섬이 국가의 공적 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채 주인 없는 섬으로 방치돼 자연생태계 보존이나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2010년까지 추진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영해 안의 모든 섬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고 정확한 위치정보는 물론 3차원 영상자료까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근우 행자부 지적팀장은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관광ㆍ레저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미등록 도서(대부분 무인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토지소유권 분쟁과 도서 난개발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보전특별법’이 자연생태계ㆍ지질ㆍ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를 ‘특정도서’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섬은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11/2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