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이용근(李容根)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남(李鍾南) 선물거래소 이사장, 윤창현(尹暢賢) 명지대교수, 임영록(林英鹿) 재경부 국고국 국고과장, 폴 바이드(PAUL BIDE) 호주 메커리은행 채권부장 등이 참석해 국고채 선물상장의 의의와 영향, 국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국채선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물시장의 저변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국채통합발행 및 국채-현금동시결제 등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고채 선물상장의 의의와 영향(尹暢賢 명지대교수)=국채 현물시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지만 국고채 선물상품이 상장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의 체제정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채선물이 현금결제방식을 채택한 것은 주가지수 선물의 성공적인 거래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국채선물에 대한 이해도도 향상되고 시장접근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인수도 방식을 채택할 경우 투자자가 적절한 매매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채권현물을 동원해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반면 국내 국고채 선물은 현금결제구조를 채택해 최종 거래시점까지 반대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최종지수가 산정되면서 마지막 정산을 실시하는 동시에 선물포지션이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만기일 날 실제로 거래되는 국고채의 가격으로부터 선물만기일 날의 가상 채권가격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국채선물의 경우 차익거래가 가능하려면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을 토대로 계산된 이론가격과 현저한 괴리를 보여야 하며 이중에서도 선물이 이론가대비 고평가된 상황에서 현물에 대한 매수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채권차익거래의 가능성과 효율성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적 거래자들이 시장에 많이 등장해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투기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채권현물시장의 낙후성과 폐쇄성을 감안할 경우 채권현물투자에 접근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채권선물거래를 통해 금리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삼으려는 대체수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시장 현황과 활성화방안(林英鹿 재경부 국고국 국고과장)=그동안 회사채 금리가 채권시장의 지표금리 기능을 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 국채 대량발행이후 점차 국채가 지표채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채비중도 지난 96년 6.1%에서 올해 14.8%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오랜 적자재정 운영으로 발행규모가 전체 채권대비 60% 수준이며 국채잔액도 GDP대비 50%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4년부터 은행·증권·투신 등 100여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국채인수단을 통해 경쟁입찰을 해 왔지만 올 7월부터 국채전문딜러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국채시장이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국채전문딜러를 통해 국채 유동성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채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3년만기 국채를 지표채권으로 중점육성하고 내년부터 양곡증권을 국고채권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앞으로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국채만기를 장기화해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해야 하며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채통합발행(FUNGIBLE ISSUE)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국채종목을 국고채권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채권-현금동시결제방식(DVD)를 도입해 한국은행의 자금결제망과 예탁원의 증권결제망을 연결해 채권과 대금이 동시에 결제되도록 해 결제불이행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동성이 없는 기발행 국채를 최근 발행물로 교환하는 스왑 및 국채 만기도래전에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미리 사는 바이백(BUY BACK)제도 등 탄력적인 국채관리가 필요하다. 국채선물 활성화에는 현물시장의 유동성 제고가 관건이므로 추가발행제도 및 국채종목통합, 다양한 국채관리기법 등의 정책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