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지역별 핵심거점으로 키워 균형발전 유도··· 내년 하반기 본격추진
국토부 개발계획 발표



전국의 KTX 역세권이 고밀도로 복합 개발돼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국토해양부는 12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장, 관련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KTX 경제권 개발 세부 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KTX 경제권개발 기본구성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시된 KTX 경제권 구상의 핵심은 각 KTX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개발해 각 지역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전국을 KTX망으로 연계된 하나의 도시권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KTX 개통 이후 전국적으로 이동성은 향상됐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지방경제가 위축돼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팔문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경부ㆍ호남 KTX가 완전 개통되면 전국은 1~2시간 안의 생활권에 들어온다"며 "수도권 집중이 아닌 전국 규모의 비즈니스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KTX 경제권의 밑그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국토부는 KTX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1차 역세권에는 업무ㆍ판매ㆍ문화 시설과 함께 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승용차로 5분 거리인 3㎞ 이내 2차 역세권에는 배후상업단지, 주거ㆍ행정지원시설, 도시 내 첨단산단 등을 조성해 역세권 개발의 파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KTX 역세권을 도시 유형에 따라 구분해 대전역ㆍ동대구역ㆍ부산역ㆍ광주역 등은 기존도시형으로 광명역ㆍ오송역ㆍ김천역 등은 신시가지형으로 나눠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역세권 개발시 녹지공간이나 보행자 중심의 공간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신 도시설계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철도ㆍ지하철ㆍ버스ㆍ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KTX역과 연결, KTX 중심의 대중교통중심도시(TOD)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만ㆍ항단ㆍ산단ㆍ물류단지 등 주요 교통 물류거점과 KTX역세권 간의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KTX 경제권 개발을 위해 법적ㆍ제도적인 보완도 하기로 했다. 철도건설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정비법ㆍ도시개발촉진법 등의 장ㆍ단점 및 적용성을 비교ㆍ검토해 대안을 도출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법 제정도 고려하기로 했다. 사업 재정 부문에 있어서 국토부는 일단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세금감면ㆍ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가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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