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 LG텔레콤은 10일 SK텔레콤의 `010` 통합번호 브랜드화와 리베이트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건의문에서 SK텔레콤이 국가번호자원인 010을 `스피드 010`이라는 브랜드로 사유화하려는 광고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번호이동성 제도시행 이후 SK텔레콤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SK텔레콤이 010 번호통합이 국가자원인 번호의 효율적 이용과 번호의 브랜드화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최종 문안을 합의해 놓고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또 “SK텔레콤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후발사업자보다 50~60% 높게 리베이트를 지급해 후발사업자의 하부 유통망인 판매점까지 장악당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에 의거해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관련 시행령 혹은 고시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통신위원회에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그룹, 이동통신 3사 등으로 구성된 시장감시단을 구성해 판매수수료 및 판촉비, 리베이트 등의 마케팅 비용 상한선 설정과 집행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