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에 몸담고 있는 과장이 우리나라 통신정책의 규제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을 출간, 화제를 모으고 있다.주인공은 현재 한국전산원에 파견 근무중인 황철증(37)과장. 黃과장은 지난 96년부터 2년간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LL.M)에서 교육훈련을 받았을 때 연구한 성과를 토대로 최근 「한국의 통신법과 정책의 이해」(교보문고)를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독점, 복점, 자유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의 변천을 방대한 자료와 갖가지 이론적 틀을 동원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특히 『기존의 모든 통신망들이 앞으로는 인터넷의 하부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사이버세계에 맞는 미래형 규제의 패러다임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 법학과 81학번인 黃과장은
지난 92년 당시 체신부가 제2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할 때 주무 사무관을 맡아 규제와 자유화정책의 격랑 한가운데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재권 기자 JAY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