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추가격 폭등으로 생활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신세계 이마트가 전국 129개 전점에서 무·대파 등 8가지 채소가격을 일주일간 최대 38.5% 할인판매하는 행사에 들어갔다. 7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주부들이 몰려 상품을 고르고 있다. /김동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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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선 단위조합ㆍ카르텔이 물량조절 역할
▦본지, 배추파동 대책 전문가 조사
최근 배추 파동으로 상위 10위권에 드는 산지수집상들 가운데 3분의 1은 도산했다는 소문이 경매인들 사이에서 돌았다. 채소값 폭등으로 ‘떼돈’을 벌었을 법 한데 몇몇 상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채소 경작의 높은 위험도를 방증한다.
◇산지수집상은 ‘필요악’=포전매매(밭떼기)를 하는 산지유통인은 배추를 정식(밭에 옮겨 심는 것)한 30일 이후부터 직접 밭을 관리하는 만큼 애초 농민들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투자금 뿐 아니라 작황 상태의 변화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사업에 뛰어든다. 우영문 롯데마트 채소곡물팀장은 “올해와 같이 예측이 힘들었던 작황의 경우 투자만 하고, 물건은 회수 못하는 업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 7~8월 연이은 비와 폭염으로 배추 농사가 결단이 났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배추 생산량은 2000년 315만톤에 비해 20%이상 줄어든 상황. 여기에 올해는 기상악화로 출하량이 평년에 비해 40%이상 감소했다. 날씨로 수확량이 줄 것을 미리 예감한 산지 유통인들이 미리 밭떼기를 했지만 그 이후 위험부담은 더 커졌던 것이다. 밭떼기 거래 이후에는 산지 유통인들이 직접 재배 인력을 투입하는데 작업환경 복구를 위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인건비, 운송비까지 더 들어간 것도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
김동현 이마트 채소 바이어는 “올 해에는 산지 유통인들이 배추 1포기당 1,500원대에서 밭떼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물량은 줄고 비용은 오르자 가락동 도매시장으로는 산지가격의 4배가 넘는 가격에 넘기면서 가격급등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채소등 농산물은 농가-생산자단체 또는 수집상-도매상-중간도매상-소매상-소비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물류·수송·보관비에 이윤을 더한 중간 유통단계의 비중은 최종 소비자가격의 30~35%에 달하다. 하지만 영세농가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산지 수집상은 일정 부분 필요한 존재다. 농가들은 산지 상인들로터 선금을 받고 재배작황에 대한 위험회피(헤지)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농협등 생산자 조직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출하되는 농산물은 해 마다 줄어들고 있다. 고랭지배추의 경우 75%이상이 밭떼기로 넘겨지고 농협 계약재배율은 2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리스크테이커’역할 대체 기구 필요=이에 따라 농협과 정부·지방자치단체들이 산지 수집상의 리스크테이커(위험감수자)역할을 맡는 것이 농산물가격 불안을 해소시키는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농협등 생산자조직이 중간유통기구를 만들어 농가의 리스크를 일정부분 떠안고 판로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특히 계약재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계약재배에 따른 이익적립금을 농가의 종자대금, 농가 인력지원금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농협의 적립금은 채소값 폭락으로 산지 폐기할 때 쓰도록 제한돼 농협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계약재배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자체가 산지수집상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해 전남 고창군이 세운 산지유통회사를 통해 배추 30만 통을 처음으로 들여왔다”고 말했다.
인창수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과장은 “선진국의 경우 단위조합이나 산지 카르텔을 통한 물량 조절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급등이나 급락을 제어하고 있다”며 “현지 생산자 조직을 키우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출하량예측의 정확도를 올리는 방안도 필요하다. 김종선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팀장은 “기상청의 기상이변 정보를 미리 받아 현재 운영중인 예측정보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측결과를 농가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