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와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2개 기업 노무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56.5%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은 8.8%에 그쳤다.

이처럼 올해 노사관계가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총선과 대선의 선거정국, 복수노조,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문제 등 불안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친노동계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선거 때 경험한 대로 노동편향적 정치활동이 심해지고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에 대한 개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연대과정에서 노동계편향적인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 설문조사에서도 노사불안 요인으로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 증가'가 26.1%로 가장 높았고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및 정치활동 강화'가 23.9%를 차지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 문제가 정치이슈화할 경우 산업평화가 흔들리고 경제난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지난해 한진중공업 사태와 같은 최악의 분규를 겪은 것은 노사 문제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제3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

우선 노조는 노사관계가 정치바람에 휘둘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정치투쟁을 자제해야 한다. 노사분규에 따른 피해는 노사 모두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조 조직률이 사상처음으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것은 그동안의 강성 노동운동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도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문제를 비롯해 노사분쟁의 소지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노사갈등의 여지를 해소해나가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