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애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네티즌 1만2,9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18.32%(2,365명)가 ‘법리 해석에 따른 판결’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69.71%인 8,997명은 ‘기본적인 상식을 배제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11.97%는 모른다고 말했다. 　　　　　　빈도　　　　% 긍정　　　 2,365　　　18.32% 부정　　　8,997　　　 69.71% 모름　　　1,545　　　 11.97% 　계　　　12,907　　　100.00% (*조사방법 폴에버(www.pollever.com)를 통한 온라인 조사. 기간 2004.9.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