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긴축정책으로 인해 세계 고용시장이 악화하고 있다고 30일 경고했다. ILO는 이날 발표한 ‘2012년 세계 고용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 세계의 실업자가 2억200만명으로 전년보다 60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긴축재정과 고용시장 개혁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2012년 실업률은 6.1%로 작년 잠정치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현재까지 5,0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긴축과 고용창출이 함께 가지 않을 경우 분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에는 세계 실업자 수가 2억700만명으로 늘어나 평균 실업률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수년내 실업률을 해소하고 동시에 8,000만명의 신규 노동인력의 일자리 창출까지 책임질 만큼의 성장속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ILO 산하 국제노동문제연구소의 레이몬드 토레스 소장은 이날 제네바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긴축과 규제 전략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갔다”면서 “이는 당초 목표였던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부 부채를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실패해 사실상 역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ILO는 유럽을 포함한 선진 경제국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이후 유럽 국가의 3분의2가 실업률 상승을 경험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고용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레스 소장은 특히 유럽에 ‘잘못 계획된 긴축재정’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유로존 국가들이 지금과 같이 긴축정책에만 집중할 경우 고용위기가 심화하고, 이는 결국 또 다른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ILO는 각국 정부가 긴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통로가 막힌 데 책임을 지고 이들의 신용도 회복과 고용시장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