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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으로 예정됐던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가 2009년으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안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융기관ㆍ기업들의 해외차입 등 각종 외환거래 규제가 완전히 풀린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굳어지고 있는 달러화 공급과잉 현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는 복안이지만 ‘원화의 국제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방어에만 치우친 채 자칫 국내외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릴 공간만 넓혀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급락, 바뀌는 자유화 일정=정부는 지난 2002년 4월 10년 일정의 외환 자유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당시 방안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자본거래허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2단계 계획이 시행됐다. 정부는 2단계 계획을 2008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한 후 2009년부터 완전 자유화의 내용이 담긴 3단계 방안의 시행에 들어갈 참이었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원ㆍ달러 환율은 이 같은 중장기 일정에 변화를 불러왔다. 이른바 ‘원화의 국제화’를 명분으로 외환시장 자유화의 일정을 조기에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 내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즉 달러화가 넘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해소해보자는 심산이다. 이 같은 의중은 최근 환율이 달러당 1,000원 아래로 수직 하락하자 정부가 해외 직접투자의 완전 자유화를 골자로 한 ‘해외투자촉진방안’을 내놓으면서 확인됐다. ◇‘세이프가드’ 제외한 모든 자유화 4년 내 마무리=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2009년부터 시작해 2011년까지 끝내기로 한 3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최대한 앞당겨 세이프가드(비상조치 발동)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2009년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2011년까지로 예정돼 있는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폐지 ▦원화수출제한 폐지 ▦대외채권 회수의무 폐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 폐지 등의 조치가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화수출제한 조치의 경우 원화가 역외에서 맘대로 유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환 자유화의 종착역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를 자유롭게 해외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시대도 멀지 않았음을 뜻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 은행 외국 지점에 환전용으로 수출되는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외국에서 원화가 통용되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짐작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3~4년 후의 상황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와 더불어 외국환거래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외환법’을 제정, ▦외환전산망 ▦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정보분석원 통보제도 ▦외국환평형기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유사시 안전장치 등만 규정할 방침이다. ◇환율방어에 자본유출 우려 묻혀=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2단계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외국인이 국내 원화 증권을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투기세력이 준동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줬다. 여기에 이번에는 국내 투기자본이 쉽게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빠르게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외환 자유화 정도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래 자유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논리도 적지않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환율방어를 명분으로 외환 자유화의 빗장을 서둘러 풀 경우 또다시 자본유출의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며 “규제완화와 함께 일본ㆍ중국 등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규모 확대,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등 금융인프라 확대 등의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