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 실현계획 6월4일 발표"

“주파수 할당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 원칙을 지켜서 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음달 4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고,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만나 “오는 6월4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공식 제안한 뒤 당일 오후 창조비전 선포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오는 29일에서 1주일 가량 늦어진 것이다.

최 장관은 이어 "(정치권에서) 100% 수긍은 안 하겠지만 창조경제의 산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표는 "창조경제의 개념이 아직도 모호해 해외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면 쉽게 알아듣는데, 국내에 오면 기존의 선입견이나 개념 때문에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한다"면서 "잘 정리해 제대로 된 개념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주파수 할당 결정 방법과 관련해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많이 다르다"면서 "원칙을 지켜 주파수를 할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주파수 할당에 대해선 6월 임시국회 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하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계약관계 및 지위관계 등에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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