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오는 21일(현지시간) 영국 캠브리지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Transformation of Korea: Turning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한국의 변화: 기회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현지 교수·학생,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강연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구상하는 특강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 풍요로움 뿐 아니라 삶의 질 제고와 행복, 신념 등 보다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와 같은 고용 및 임금의 고성장이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미래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증대되고, 소득분배의 악화와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되고 있으며, 세대간ㆍ지역간ㆍ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은 취업난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으며, 고령층은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미흡으로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 비해 높은 노인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사회통합의 문제들은 지속적·포용적 성장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이상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이 유효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 등 신흥국들의 부상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혁신과 개혁을 통해 개개인의 경제주체가 구직자(job-seeker)가 아닌 고용창출자(job-creator)가 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의무교육 확대와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양성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현재와 같은 글로벌화된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는 창의적·비판적 사고, 협동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주입식 학습과 선다형·단답형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개방적인 질문에 대해 탐구하며 도전정신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교육 혁신을 이뤄야 한다. 혁신적 기술과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청년들에 의한 창업이 활성화되고, 이들이 신상품과 산업분야를 발굴하여 시장을 개척하며 고용창출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기업, 정부, 학계 간 협력을 촉진하여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버산업 발전과 평생학습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야 한다.

혁신과 개혁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개혁 추진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정부정책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휘될 때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통일은 남북한의 장기적인 화합의 과정으로서, 그 첫걸음은 양측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에 있다. 상호 신뢰와 호혜적 관계 구축을 위해 공동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산림녹화사업 등 남한의 발전경험을 전수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남북한 상호 신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우택 국회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 3선, 국회 정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