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변 장관은 3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등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계속 이렇게 작은 정부만 고집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건전재정 고수로 인한 양면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ㆍ사회보험을 합친 우리 정부의 지출규모는 지난 2003년 기준으로 GDP 대비 27.3%에 불과해 36%인 미국 등에 비해 크게 낮다”며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작은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납부액도 국민부담률만큼 국가가 사용하지 않고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가 일을 많이 하려 해도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변 장관은 “이제 정부가 저소득층의 육아나 교육ㆍ레저ㆍ보안 등도 챙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 국가 채무비율을 높이거나 세금을 올려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 중 택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