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盧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티즌들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갖고 사회 양극화 문제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노 대통령은 "요즘 저도 인터넷에서 박살 나고 있다" "스타가 스타를 몰라봐서 미안하다" 등의 농담을 섞여가며 재미있게 풀어나갔으나 현안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답변하지는 않았다. 부동산정책- 8ㆍ31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 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양극화의 핵심적 결과이다.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다. 정책 결과에 대해 자신한다. 임기가 아직 2년 남았다. '8ㆍ31 대책' 우습게 보는 경향 있는데 딱 짧게 표어로 말하면 '8.31 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다. 내용이 부실하면 저항에 무너지지만 내용이 완벽하게 돼있으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항이 꺾이게 돼있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간다. 지금 3단계 부동산 대책 준비하고 있고 4단계, 5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 보유세와 소득세 감안하면 부동산이 매년 12% 이상 오르지 않으면 부동산 소득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미 FTA 협상- 손해보는 장사 하지 않겠다 FTA는 세계시장을 행해서 뻗어나가기 문을 연다는 것이다. 양극화와 개방은 선진경제로 가는 양 날개다. 개방(세계화)과 동시에 양극화 해소(동반성장)해야 한다. 성장을 위해서 개방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복지를 위해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하다. 좌파ㆍ우파 정책 따지지 않고 필요한 취하고 모순되는 것 합치면 된다.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다. 나쁜 것이 아니다. 좌파면 우파면 어떠냐. FTA 협상하다가 협상 중단된다고 해서 보복조치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손해 보는 장사 안 한다. 손해 볼 법하면 하다가도 중단하겠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 양극화의 원인과 처방-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양극화에 대해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가계부채, 카드사태 등 그간 위기가 극복되면서 좀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복지는 투자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것이 참 중요하다. 경제가 돼야 양극화 해소도 되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규제가 적고 세금이 적은 것도 좋지만 시장에서 소비가 활발한 나라다. 국민이 시장에서 소비하는 나라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쓰고 소득이 없는 분은 쓰지 않아 시장이 메말라간다. 중소기업 시장은 국내이고 대기업 시장은 세계다. 양극화 해소하면 중소기업과 시장이 활성화돼 우리 경제가 살아나다. 그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이렇게 가야 경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평준화정책- 뽑는 경쟁 말고 키우는 경쟁을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가 평준화에 배치되는 정책이고 수월성ㆍ특수한 방향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두 모순된 것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고민하는데 조화롭게 갈 수 있다. 서열화는 특수화와 다르다. 특수성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만큼 특출한 인재는 그대로 소수의 비율로 해나가면 된다. 특 일부 대학 본고사 부활시키고자 하는 게 전국민 서열화 하자는 것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 지금도 내신에서 우수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은) 0.1%를 찾겠다고 한다. 뽑는 경쟁 말고 키우는 경쟁을 해야 한다. 새 총리 인선- 아직도 마음 못정해 이 문제는 아직도 마음을 못 정했다. 소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 정치라는 게 개인의 소신만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동안에 여러 상황을 가지고 타협과 조정이 이뤄져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총리 문제도 제 소신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 가지 종합해야 하는데 기준은 여러 가지다. 어떤 방향인가에 대해 결정을 못했다. 입력시간 : 2006/03/23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