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수단에 추가 파병 안할 것"

日 자위대서 실탄 지원받아… "집단적 자위권 용인" 비판도

정부는 내전으로 유혈사태가 확대되는 남수단과 관련해 "추가로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수단 주민 보호를 위해 유엔평화유지군(PKO) 5,500명 추가 투입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한 데 대해 "(유엔으로부터) 아직 파병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청이 올 경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수단은 30년 이상 내전을 치른 끝에 지난 2011년 수단에서 분리 독립했지만 지난 15일 살파 키르 대통령의 정부군과 리크 마차르 전 부통령이 이끄는 반군이 수도 주바에서 교전을 벌이는 등 내전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빛 부대의 주둔지인 보르 지역은 현재 군사적으로는 안정되고 있다"며 "보르 지역 북쪽 수십㎞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교착상태에 있으나 교전은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빛부대는 인도 및 네팔군과 같은 시설구역 내에 있는데 인도 보병대대가 장갑차를 가지고 주변 수색을 하며 안정화하고 있고 한빛부대도 자체적으로 진지를 강화하고 방호벽을 더 높이 쌓아서 방호력을 높인 상태"라고 밝혔다.

전날 우리 군이 일본 육상자위대에서 5.56㎜ 소총탄 1만발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빛부대가 보유한 실탄으로 자체 방호는 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필요한 보충용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군 창건 이래 처음으로 일본 측에 실탄 지급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사실상 용인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일 동맹 강화 분위기 속에 정부가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워싱턴이 서울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있다"며 "집단자위권 추진을 비롯한 일본의 안보체제 재편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대표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워싱턴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는 우리 정부의 대일 강경 외교 분위기를 미국 정부가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분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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