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노조와 조흥은행노조가 12일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병주 예보 과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측은 “조흥은행에 대한 실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신한회계법인의 회계사에게 재경부와 예보측에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났다”며 “재정경제부는 조흥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무리한 협상을 시도했고 예금보험공사도 회계법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김진표 부총리와 변양호 국장을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이인원 예보사장과 김병주 과장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관한 `강요죄`로 각각 고발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