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방재법)의 개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대신 여야는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여는데 합의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가 북핵 문제를 제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전혀 이견이 없는 사안에 대해 우리가 법처리 안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설명이 안 된다”며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원자력법 개정안을 함께 묶어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미방위가 합의한 대로 법이 처리됐다면 이런 호들갑이나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원자력법도 통과시키고 종편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고 노인 기초연금법 등 민생 법안도 같이 처리하면 그야말로 1석 3조”라며 세 개 법안을 한번에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는데 합의했다. 종전과 동일하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안종범·유재중 새누리당 의원, 이목희·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의체가 재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