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현재 포괄적 지원안 마련중…"정부 무성의 사실과 달라" 익명 기업가 기부 "대가성 등 없다면 고맙게 받을 터"
입력 2004.12.28 11:56:27수정
2004.12.28 11:56:27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는 최근 불거진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성과의 특허비 부담 문제와 관련 "특허비 부담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과 구체적인 부분까지 협의했던 사항"이라며 "정부측이 무성의한 것처럼 비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28일 말했다.
황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수개월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특허비 지원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연락이 와 여러대안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벌였다"면서 "당시 청와대측에서 반드시 (황 교수의) 특허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다른 과학자들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개인적 해결방안을 우선 시도해 보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허문제는 해당 연구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와 산업적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특허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청와대측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개인적 노력 차원에서 몇몇 아는 사람들과 논의했는데이 과정에서 특허비 문제가 본의 아니게 일부 언론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만약 정부가 추진 중인 `최고과학자'로 선정된다면 이에 따르는 상당액의 연구비로 특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했었다"면서 "주무부처인 과기부에서는 지원법률이 없어 당장 해결방안을 낼 수 없지만 (특허문제가)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게 청와대측의 의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기관에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때 미리 특허비를 계상할 수는 없는 만큼 정부가 사전에 특허비를 포함한 예산을 수립할 수는 없다"면서 "과학자들의 특허비용이 정부 몫은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익명의 기업인이 특허비용 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한양대 손대현 원장 및 여러 지인들과 논의해본 결과 돈의 대가성이 없고 익명이라면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추후 검토과정에서 문제가없다면 고맙게 받을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황 교수로부터 연구성과에 따른 특허문제가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 중이었다"면서 "황 교수의 경우는 내년 초 시행되는 최고과학자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