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세월호 정국 구원투수로 나섰다

유가족 대표와 비공개 회동 "19일까지 특별법 합의 노력"
야권, 법안 분리처리 반대 확고… 막판 대타협 도출은 미지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19일까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이처럼 세월호특별법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세월호 정국에 구원투수로 자처하고 나선 만큼 7월 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19일에 극적인 막판 대타협을 이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을 놓고 김 대표가 세월호 문제를 직접 풀기 위해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세월호 냉전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김 대표를 지목하고 그의 정치력에 기대를 걸어왔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 세월호 협상자는 본인이 아닌 원내대표라는 이유로 자신이 나설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역할론에 선을 그어왔다. 결국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자신이 세월호 협상에서 비켜서 있으려는 모습에서 180도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김 대표가 세월호 협상에서 전면에 나선다 해도 야당의 입장이 확고해 실제 극적 타협안 도출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를 놓고 야당을 설득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양보를 해야 19일 본회의를 통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특별법과 나머지 법안들의 분리처리를 새정치연합에 호소하면서 마지막 압박을 가했다.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에 응할 수 없는 만큼 단원고 학생의 대학 특례입학을 위한 특별법과 국정감사를 연 2회 분리 실시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아직도 93건의 법안들이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라며 "시급한 민생법안과 단원고 3학년 학생 특례입학법, 국정감사 분리 법안들은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타결 없이 나머지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유지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타결 없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 입학지원에 대한 특별법안과 국감 분리실시 개정안 처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못을 박았다. 정국 타개를 위해서는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먼저 해결해야 나머지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회기 종료일인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등 나머지 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파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여야 모두에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단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감안할 때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의 대학 특례입학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 여야가 올해 처음 도입해 실시하기로 한 국정감사 연 2회 분리실시도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1차 국감을 실시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 현재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국감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아울러 2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역시 반쪽 국감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감 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 23개 기관에 대한 의결에 실패해 이들에 대한 국감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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