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저점 내년 하반기로 늦춰질수도 북핵변수 장기화땐 2분기 이후로 늦춰질수도現經硏 "내년 성장률 최악의 경우 3%대 하락""단기부양책 보다는 투자촉진 대책이 바람직"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지난주 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 강연을 통해 "현재의 경제는 사실상 불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내년에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후 경제가 이미 불황으로 빠져들었고,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올 3ㆍ4분기 4.6%, 4ㆍ4분기 4.0%, 내년 1ㆍ4분기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이 어느 수준까지 밀리고 언제쯤 바닥을 치고 돌아설 것이며, 정부는 또 어떤 부양책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리스크가 지속 또는 악화되거나 정부의 경기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는 경기저점이 하반기까지 늦어지면서 우리 경제는 짙은 불황의 터널을 지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2007년 국내 경제 현안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대선을 의식한 정부가 단기적인 효과를 의식, 재정투입 등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위주의 경기부양책 대신 보다 근본적인 중소기업 조세감면,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년 2ㆍ4분기 경기저점 도달=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1ㆍ4분기 성장률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 1ㆍ4분기에는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강하고 있는 경기가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 우세하지만 그 시기가 1ㆍ4분기냐, 아니면 북핵변수로 경기가 더 악화돼 2ㆍ4분기 이후로 밀려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이항용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 경기는 '상저하고' 형태를 띨 것"이라며 "내년 1ㆍ4분기나 2ㆍ4분기에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4%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경기저점은 내년 2ㆍ4분기쯤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핵변수 등으로 경기가 가파르게 떨어질 경우 저점도 하반기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성장률 3%대 주저앉을 수도=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약 5%에서 내년 4.2%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핵 사태가 악화되는 동시에 길어질 경우 성장률이 1%포인트 가량 낮아져 연간 3%대 성장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인 9.2%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으며 만성적 서비스 적자 기조까지 이어져 경상수지는 30억달러 적자를 기록,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흑자 행진을 마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업률은 올해 3.5%에서 내년 3.7%로 높아지고 고유가와 서비스요금 인상 등과 함께 소비자물가 역시 2.8%에서 3.0%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저성장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투자 통한 건설부양은 한계=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가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등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입장. 이에 대해 이항용 연구위원은 "경기부양에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양책을 쓰면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범식 삼성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그 용처가 결국 건설쪽 투자를 늘리는 것밖에 없을 텐데 이 같은 정책의 효과는 인위적이고 지속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가 보다 원론적이며 큰 틀의 범위에서 경제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내년 저성장 국면에 대비, 경기확장적 금리ㆍ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출자총액제한제 및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중소기업 조세 감면, 인허가제도 간소화 등으로 투자를 촉진, 궁극적으로 실질 국민총소득(GNI)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율 급변과 대규모 자본 유출 등 급박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외환 유출입 감시를 강화하고 원ㆍ엔 시장 확대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10/22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