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산단 개발 "제대로 되는게 없네"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졌던 민간사업자 주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대부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토지 미확보로 장기간 표류하는 등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상당수 사업자들이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 능력도 없는 상태서 막대한‘개발 이익’만 꿈꾸며 사업에 달려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 1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 기장군 오리ㆍ기룡리ㆍ반룡리 일대 78만㎡에 조성을 추진하던 ‘오리산단’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1년 넘도록 사업 추진을 미뤄오다 최근 사업을 포기했다. 당초 이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했던 동부산민간투자산업단지(주)는 이 곳에 ‘고령친화산업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며 사업을 추진했지만 투자유치의 어려움과 주민 민원을 이유로 개발을 포기했다. 이 일대는 지난 2008년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가 됐고 산단조성이 지연되면서 지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이 일대에 대해 부산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향후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북 영주지역에서도 민간주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잇따라 중단됐다. 현재 영주시 지역에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허가된 산업단지는 장수면, 문수면 등 4곳에 64만5천㎡로 2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2009년 착수해 당초 올해 완공 예정인 장수면 반구농공단지는 30만㎡의 부지를 아직도 매입 중이다. 또 문수산업단지는 2년여 동안 14만㎡의 부지 매입조차 못하고 있다. 내년 입주계획인 장수면 갈산산업단지(15만㎡)는 아예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울산지역에서는 민간 주도 산업단지가 거의 분양이 되지 않는 사태를 빚고 있다. 민간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업체들이 입주를 꺼리는 데다, 입지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울산지역 최초 민간 산단으로 조성 중인 울주군 두서면의 ‘KCC울산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부터 분양에 들어갔지만 전체 121만㎡ 가운데 1만4,000여 ㎡만 분양돼 분양률이 1.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전읍, 반천, 와지, 화산, 작동일반산업단지 등 울산지역에서 추진중인 민간 산업단지도 최근 시행사가 바뀌거나 토지 보상작업을 마치지 못하는 등 지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자본력이 부족한 부실기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산업단지 등의 투자유치는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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