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금지원 구조개혁과 연계 구조조정 회피 ‘쐐기박기’국가인적자원委 8월부터 본격 가동전부처 대학지원예산 통합·관리키로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관련기사 • 대학 구조조정 회피 '쐐기박기' 대학지원예산을 통합ㆍ관리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상은 더이상 대학들이 구조개혁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쐐기 박기’로 간주된다. 앞으로는 대학이 스스로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로부터의 R&D예산이나 HRD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월31일 “구조개혁자금이 올해 800억원으로 적다 보니 ‘그러면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자금을 안 받겠다’는 식의 대학들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대학지원예산이 통합ㆍ관리되면 교육부뿐 아니라 타 부처 예산도 따내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구조개혁 탄력받나=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성사된 실적은 미미하다. 공주대-천안공대(2004.11.23)가 올해 첫 신입생을 뽑은 이래 올 들어 경원대-경원전문대(2005.4.1), 부산대-밀양대(3.31), 강원대-삼척산업대(3.17) 등이 통폐합을 선언했다. 하지만 메이저급 대학간의 통합이 아니어서 정작 교육부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충북대-충남대가 수 차례 통합설명회까지 열었지만 최근 엇나가고 있고 창원대와 경상대도 지난해 4월 양해각서(MOU) 교환 이래 1년이 넘도록 대학본부의 소재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안대로라면 대학들이 더이상 구조개혁을 비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학구조개혁의 우수사례로 한동대(포항), 부경대(부산) 등 특성화에 집중한 대학들을 들고 “창원-경상대의 통합은 부산을 제외한 경남 지역의 대표 대학을 만드는 일이어서 기대가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은=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의 통합ㆍ관리는 지난달 말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회는 지원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교육부를 비롯, 산업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ㆍ문화관광부ㆍ중소기업청 등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주요 부처가 모두 참가하고 최근에는 국방부도 참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집행기능 없이 여러 부처의 인력양성사업을 통합ㆍ조정ㆍ평가하는 기능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BK21(교육부), IT연구(정통부), 차세대신기술(과기부) 등의 수십 가지 대학지원 프로젝트의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합ㆍ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교육光祺？？부위원장이 되고 30인 이내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ㆍ노동계 대표 등 민간인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내에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기구인 ‘인적자원혁신본부’도 설치한다. 앞으로 이 기구의 운영과 관련, 대학지원을 구조개혁과 연계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타 부처가 얼마나 따라줄지가 최대 관심사다. 입력시간 : 2005/06/01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