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통제·저축은행 부실이 빚 키워

1년 새 62조 늘어 463조


공공기관 부채가 1년 새 62조원이 늘어 국가부채 규모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영업손실 규모도 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지난해 말 기준 286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 부채는 463조5,000억원으로 지난 2010년(401조6,000억원)보다 15.4%(6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가부채(420조7,000억원)보다도 43조원이나 많은 것이다. 정부의 공식통계로 공공기관 부채가 정부 부채를 초월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07년 말 249조3,000억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이명박 정부 들어 불과 4년 사이 86%(214조원)나 급증했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900조원에 육박해 조만간 합산한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 부채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저축은행 부실 ▦공공요금 통제 ▦대규모 국책사업 ▦해외 자원개발사업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저축은행 부실 해결에 나섰던 예금보험공사는 부채가 13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 전기료ㆍ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통제하면서 한국전력ㆍ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의 부채도 급증했다.

27개 공기업의 부채만 계산하면 32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5,000억원(12.9%)이 증가했다. 이들 공기업 가운데 일부는 당기순이익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부채 규모도 크게 늘어 전반적으로 재무상태는 악화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부실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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