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 통계에도 '거품' 전국 평균소득 대비 집값 강남 3구와 비교 '모순' 시장 불확실성 키울수도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잘못된 통계'로 버블논쟁땐 경착륙 부를 수도 • 90년대 초에도 집값 버블논쟁 • "일본식 버블붕괴 가능성" • 버블경고 후 아파트 매수세 실종 정부가 부동산 버블론을 확대시키면서 동원하는 각종 통계와 논리에 적지않은 오류들이 감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거품 관련 통계’들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버블 통계 그 자체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강남 등 일부지역이 버블 초기에 들어선 것이 사실이고 정부가 그 위험성을 사전에 알려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불확실한 통계 지표를 근거로 한 ‘오럴(oral) 버블’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확대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때마침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부동산, 일본형 버블과의 유사점과 차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처럼 국내 부동산 버블도 높은 가격 수준과 거래 부진이 동반되는‘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친 뒤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최근 나온 부동산 거품론의 논거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지표들이 단순 참고용 이상으로 활용하기에는 ‘통계적 함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지난 15일 ‘버블 세븐론’을 꺼낸 전후로 정부에서 바탕을 삼은 거품의 근거는 ▦강남 3구의 소득 대비 집값(PIR)의 배수 ▦전세가 비율 ▦일본의 집값 비교 ▦공급 확대론 등 크게 4갈래인데 과학적 수치 보다는 감정적 수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한덕수 부총리는 “강남 3구의 집값이 도시 근로자 연 수입 보다 ‘18.9배’(PIR)에 달해 거품이다”라는 주장은 지난해 전체 도시근로자의 연간 평균 소득인 3,901만원을 강남 3구의 33평형 집값과 비교한 수치이다. 강남 버블을 분석하려면 해당지역의 소득을 토대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국 7,500여 가구의 표본 조사로 나온 평균 소득과 강남 집값을 비교해 버블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논거의 부실함은 강남 3구 주택의 실 소유자로 추정되는 최상위 소득 계층(10분위 소득)과 아파트 매매 가격간의 배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은 통계를 보면 관련 배수는 2003년 3ㆍ4분기에 7.94배에서 7배 이상을 꾸준히 지켜왔고 지난해 4ㆍ4분기에도 7.95배로 2년여 전과 비슷했다. 더욱이 PIR의 지표에는 의사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은 빠져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약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6만명의 세 부담을 전체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이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꼬았다. 입력시간 : 2006/05/21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