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ET보고서美, 한국정부 車.반도체등 시장개입 의식 팽배 자동차ㆍ반도체ㆍ철강ㆍ지적재산권 부문에서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미 통상현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식이 다시 강해지고 있으며 한국이 수출, 특히 대미수출을 통해 국내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IEP는 "지난해 수입자동차의 국내 판매실적은 7,747대로 국내시장의 0.78%에 불과해 자동차에 대한 통상압력이 예상된다"며 "미국자동차생산자협회는 한국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보고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KIEP는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국산자동차와 수입자동차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중립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또한 철강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장개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포철의 민영화를 미국에 널리 홍보하는 한편 한보철강도 이른 시일 안에 매각하거나 퇴출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KIEP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미국이 게임용 소프트웨어 사용 증가, 불법복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시작했으며 한국이 지속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조치를 취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부문의 경우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반도체의 매각협상, 반도체가격 상승으로 통상마찰이 완화됐으나 반도체가격 상승을 고려한 국내 일각의 하이닉스 독자생존론 주장과 관련, 가격상승이 지속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KIEP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아직 미국은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이 대외 FTA 협상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미 FTA에 계속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