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원 복귀율 21%…파업동력 흐트러지나

코레일 징계·손배소 등으로 전방위 압박
노조 “중단 없는 투쟁”…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예정

철도파업이 20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측의 최후통첩 이후 파업 노조원 복귀율이 20%를 넘어서면서 노조의 파업동력이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기준 코레일 집계를 보면 ‘27일 자정까지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연혜 사장의 최후통첩이 있는 뒤 671명이 업무에 복귀, 복귀율이 21%(1,843명)로 늘었다.

27일 오전 8시 기준 복귀율은 13.3%였다.

역대 파업에 비추어 노조원 복귀율 30%대를 전후로 파업 철회 등이 이뤄져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과 내주 초까지의 노조원 업무 복귀율이 파업 지속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원 복귀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사측과 정부의 강경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출자를 위한 이사회 개최를 취소하라며 노조가 지난 9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사측이 바로 다음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법인 설립·출자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면허발급을 중단하라는 노조 요구에도 법인 설립등기와 면허발급이 일사천리로 진행, 노조원들이 점차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사측은 보고 있다.

사측은 한 발짝 더 나아가 파업을 주도하는 노조간부 490여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히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고 파업동력이 급속도로 무너질지는 미지수이다.

여전히 80%가량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가 모두 건재해 민주노총과 조계사, 민주당사 등에서 파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효과 극대화의 핵심인 기관사 복귀율은 3%에도 못 미치고 있다.

27일 기준 7,640명의 노조원이 직위해제됐으나 과거 파업시 직위해제됐던 노조원 대부분이 ‘경고’ 처분을 받는 등 경징계에 그친 학습효과도 작용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수만명이 규모의 1차 총파업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열어 투쟁의지를 다진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9일과 16일에도 2, 3차 결의대회를 여는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내년 2월 25일까지 투쟁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해를 넘기는 중단없는 총파업 투쟁과 함께 범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와 코레일은 더 큰 파국과 충돌을 방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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