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發 민생정책 논란 예고 사회책임연대銀, 휴면계좌 재산권 침해 소지정부 씀씀이 줄이며 국가장학기금 출연 모순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6일 신년 연설을 통해 밝인 민생정책들은 참신하지만 그만큼 논란의 소지도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강 대표가 제안한 주요 정책은 모두 6가지. 국가장학기금 신설과 사회책임연대은행 설립, 정년ㆍ임금체계의 선진국식 개편, 소득비례연금제 도입, 반값 아파트 공급 및 주택 후분양제 확대 등이 그 요지다. 이중 특히 민감한 사안으로 지적되는 것이 사회책임연대은행의 설립이다. 빈곤층 자활 자금을 융자해주는 이 은행의 설립을 위해 한 재벌그룹이 출연하기로 발표했던 대규모 자금과 금융권의 휴면계좌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극빈층 보호책임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지적을 살 수 있고 특히 휴면계좌의 경우 재산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그는 또 “정부부터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연설을 통해 밝혔으면서도 매년 1조원씩을 출연하겠다는 국가장학기금 신설 구상 등 국고부담 사업을 제안한 것이나 경제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주택 후분양제 확대 방침을 제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밖에도 정년 및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경제 및 노동단체들과의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다만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활성화를 고용불안의 해법으로 제안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입력시간 : 2007/01/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