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때문? 소가 웃을 얘기"
박찬종 전 의원 "미네르바 풀어주고 사건 백지화해야"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31)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전 의원은 '미네르바 때문에 외환보유고 20억 달러를 소진했다'는 검찰 주장은 억지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13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정부 스스로 외환에 위기가 있다는 걸 여러 날에 걸쳐서 은행과 금융기관과 수출입업자들에게 거의 공개하다시피 했다"면서 "그것 때문에 광범위하게 소문이 난 것이지 미네르바 글 때문에 그렇다는 건 소도 웃을 일"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씨가 구속된 데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형사 비리자 구속의 첫째 조건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박 씨는 자기 주소지에서 인터넷주소 IP를 사용하면서 검찰의 발표대로 280개의 글을 썼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고, 한 번도 소환당한 일도 없고 전과도 없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사용한 컴퓨터가 다 압수됐고, 인터넷 포털에 쓴 글도 다 확보돼 있고, 이 사람이 비판한 정부 쪽 자료도 다 확보돼 있으니까 증거 인멸할 여지도 없고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신뢰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미네르바의 (지난해) 12월 29일자 글 '수출입업자와 금융기관에 재정경제부가 달러를 더 이상 매입하지 말라는 지시공문을 보냈다'는 게 허위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외환시장이 출렁여서 20억 달러 이상을 정부가 소진하게 됐다는 건 억지"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재정경제부의 국제금융국장이 금융기관 관계 간부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더 이상 달러를 매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 뒤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고, 29일 오전까지도 전화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정부가 문서를 보낸 일이 없다고 하지만 문서라는 건 가장 약한 것이다. 직접 불러서 면대해서 지시하는 건 일종의 정부가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압행위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현재 박씨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인터넷 주소를 추적하면 딱 자기 집인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신껏 자기 양심대로 당당하게 글을 써서 올렸다. 모든 정보와 자료가 다 공개돼 있던 걸 썼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이) 공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라고 하니까 아주 의기소침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박씨가 '그동안 신동아와 인터뷰한 적이 없다. 언론이 조사해 달라'고 말한 것과 관련, 박 전 의원은 "추정컨대 또 다른 미네르바를 자청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거나 신동아가 스스로 기사를 만들어 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280건의 글을 썼던 미네르바의 자존심과 명예에 관한 것이고, 본인도 검찰이 수사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미네르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건 국력소모"라면서 "미네르바를 풀어주고 (이번 사건을) 백지화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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