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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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전체 고용정책 예산 8조8,000억원 중 30%에 달하는 2조5,000억원을 직접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총 55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고용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협의·조정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고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일자리창출 협의 채널'도 가동하기로 했다.
1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등 일자리 관련 중앙부처 9곳의 장ㆍ차관, 16곳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에 대한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면서 각 부처와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나타나 총괄적인 협의·조정 채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용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고용정책회의에서 올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는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5,000억원을 투입, 5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70%에 달하는 39만개의 일자리를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소폭(927억) 감소했지만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사업별로 취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설정하도록 해 예산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알지리 창출이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부처 간 칸막이나 중앙·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고용정책회의가 일자리 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다른 주요 현안과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과 '지역 고용 협력증진 과제'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