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조선무역은행 제재에 EU 동참 희망 ”

미국 정부 관료가 북한의 외국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에 유럽연합(EU)의 동참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미 국무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조선무역은행의 제재 결정은 매우 큰 문제고 우리는 EU가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에는 북한의 경제규모가 작고 고립돼 있어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생각을 바꿨다면서 “북한 경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외부세계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에 대사관을 둔 몇몇 EU 역내 국가가 이 은행을 대사관 업무 관련 계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EU가 이 은행을 제재하는 데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외국환 결제 은행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으나 미국은 이 은행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고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EU도 북한에 대한 독자적 추가 제재를 곧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EU는 북한 은행이 역내 국가에 새 지점을 열거나 유럽 은행이 북한에 새 지점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조선무역은행은 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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