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종부세 반발속 자진신고율 관심

‘11ㆍ15’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에도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갖고 한 주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민간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분양제와 환매조건부 분양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종부세 자진신고율도 관심사다. ‘일단 버티고 보자’며 납부를 둘러싼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주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양도세와 종부세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이뤄지느냐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는 7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콜 금리를 결정한다. 시장 안팎에서는 금통위가 당장 금리를 올리기 보다 향후 추세를 살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시중의 과잉 유동성 흡수에 고민하는 한은이 지급준비율 인상에 이어 콜금리 인상이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원ㆍ달러 환율이 최근 하락압력이 커지고 있어 자칫 집값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다간 환율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말 한때 원ㆍ달러 환율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내년도 수출여건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일쯤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3,000억달러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울 예정이다. 당초 금년 목표치인 3,180억달러를 넘어 3,26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오는 4일부터는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시작된다. 무역구제와 자동차, 농산물 등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연이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불합격 조치가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도 관심사다. 이밖에 화물연대가 화물업계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주장하며 지난주말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물류 수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이번주가 파업 장기화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6일 발표되는 ‘그린북’을 통해 정부의 경기 진단과 전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7일에는 11월 소비자전망조사가 예정돼 있어 가계의 경기와 내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 3일부터 13일까지 10박11일간 해외순방에 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간 당ㆍ청 갈등에 대해 어떤 심정을 밝힐 지도 주목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