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특별공급 '탄력조정' 추진

미달물량 경쟁 붙은 유형에 배정… 당첨확률 높아질듯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서 유형별로 청약 미달 또는 경쟁이 발생할 경우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에서 유형별 쏠림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유형별 미청약 물량을 당첨경쟁이 발생한 유형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ㆍ3자녀ㆍ노부모ㆍ생애최초ㆍ기타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에게 청약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에서 유형별로 미달이 발생한 경우 미청약분을 경쟁이 있는 유형에 넘기지 않고 전부 일반공급으로 전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일반분양하기에 앞서 당첨자 경쟁이 있는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특별공급 대상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서는 노부모와 기타 특별공급은 미달이 빈번한 반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를 확정해 이르면 연내 본청약 단지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어서 수요가 많은 특별공급 유형에 물량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며 "최근 사전예약 본청약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일반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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