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예산을 16억7,000만달러를 배정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6%나 늘어난 것이다.

미 정부의 전체 예산규모는 3조7,700억달러로 2013 회계연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국방비 등은 상당 폭 감축되는 것에 비하면, SEC의 예산확충에 오바마 행정부가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는 지를 엿볼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마련된 규제조치를 들을 시행하고, 월스트리트의 부정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는 것이 미 행정부의 입장이다. 메리 조 화이트 SEC위원장도 지난달 초 의회 증언에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커지는 금융시장에 맞서 SEC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재 SEC의 자원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예산확충을 호소했다.

화이트 위원장은 SEC의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며, 정부 재정적자와 연관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증권법 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은 투자자들의 자신감과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응은 차갑다. 더 작은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 공화당의 주문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큰 자금을 댄 월가가 SEC의 확대를 내심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메리 샤피로 전 SEC위원장 등도 예산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