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는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며 북한 국방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소위 ‘중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는 이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전날 제안에 대한 우리의 4가지 입장을 구체적으로 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선 북한의 상호 비방 중단 제안과 관련,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면서 “북한은 불과 2주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남북 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한미군사연습 중단 요구에 대해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북한이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 “핵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라면서 “그러나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입장 발표는 전날 저녁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은 전날 밤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우리 당국에 보내는 소위 ‘중대제안’ 발표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 중지 및 군 적대행위 중지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