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학비 감면 행위 제한… 중도 이탈률 대학별 공개 교육부 가이드라인 제시 수학능력 검증 면접 실시도
입력 2009.09.21 18:39:53수정
2009.09.21 18:39:53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이 무조건 학비를 감면해주는 것이 제한된다. 또 유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대학별로 공개되는 등 유학생 '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ㆍ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대학에 제시하고 세부 항목에 따라 이르면 이번 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적극 펼쳐왔으며 그 결과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2004년 1만6,832명에서 지난해 6만3,95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 나머지 수도권ㆍ지방 등 일부 대학에서는 '숫자 채우기'를 위해 유학생에게 무조건 학비를 면제해주거나 학사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유학생 유치ㆍ선발ㆍ관리는 대학 책임임을 명시했으며 유치ㆍ선발 때 반드시 수학능력 검증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어나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토플 550점 이상 등을 입학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한국어학당 등 어학연수기관이 별도로 없는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어학연수과정을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유학생이 50명 이상인 대학은 전담 직원을 1명 이상, 200명 이상인 대학은 전담 조직을 둬야 하며 유학생 숫자를 채우려고 무조건 학비를 감면해주는 행위, 한국어 과정을 졸업 학점으로 대체하는 행위 등도 제한했다.
교과부는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대학평가 사업 때 이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유학생 이탈률, 기숙사 수용률, 어학연수 이후 대학 진학률, 국가별 유학생 비율, 전담인력ㆍ조직운영 현황 등을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6월 발표한 유학생을 부실 관리한 22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한 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대학 명단을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유학생 질 관리와 더불어 유학생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유학생 콜센터를 설치해 각종 애로 사항을 상담하고 대학 공동 기숙사 건립,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개설, 온라인 유학 종합지원 시스템 확충, 한국어능력시험 횟수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