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대책] 한투.대투에 공적자금 3조 투입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18조7,000억원 규모의 대우 무보증채는 손실률만큼 할인한 뒤 8조원 정도에 성업공사가 매입,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으로 유동화시키기로 했다.또 그레이펀드(하이일드펀드)에 1년 이내 가입,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저축자에게는 현행 이자소득세율의 절반 이하 수준인 10%의 저율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우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한투에 현물출자 6,000억원 산업은행 1조3,000억원(정부지원 6,000억원 포함) 출자 기존주주 추가출자 1,000억원 등 2조원을 투입하고 대투에는 정부 현물출자 3,000억원 기업은행 6,000억원(수출입은행 지원 4,000억원 포함) 출자 기존주주 1,000억원 추가출자 등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과거부터 누적된 부실규모가 큰 대형 투신사 등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을 개정, 증권금융의 중금채 발행한도를 확대해 2조원 수준의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하고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 무보증채권을 성업공사에서 시장가격으로 매입,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현재 유동성 여건으로는 대지급이 충분하다고 판단, 추후 필요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12개 계열사에 대한 중간실사 결과 순자산감소액이 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실규모가 큰 ㈜대우는 해외채권단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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