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10일] 금리 올릴 때 아니라고 진단한 금통위

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금리는 14개월째 동결됐다. 금통위는 "국내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해외 위험요인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리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고 소비와 설비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등 경계해야 할 변수도 있어 경기회복 지속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금리동결은 김 총재 취임 전후 통화정책 시사 발언이나 최근의 경제지표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금통위가 끝난 후의 김 총재 언급에 쏠렸다. 김 총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 등이 금리인상 시기 등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이기 때문이다.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금통위는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금리인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데 김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도 금통위의 진단 및 방향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돼야 인상이 가능하다"며 "국가경제가 건실하게 안정을 유지하며 발전하느냐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지만 위험수준은 아니며 금리인상은 모든 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미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경제의 뇌관 중 하나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에 대해 아직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며 그것이 금리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중 금리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기회복 기조를 꺾지 않으면서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풀린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구사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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